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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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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
처리부서 건축개발과
연락처 055-670-2743~5
접수부서 건축개발과
협조·경유부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련법령 검토부서
처리기한 1일 이내(※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에 따름)
민원설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민원
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
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, 대지사용승낙서(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)
수수료 연면적 합계 200㎡ 미만(9천원), 200㎡ 이상 1,000㎡ 미만(2만원), 1,000㎡ 이상 5,000㎡ 미만(5만원), 5,000㎡ 이상 10,000㎡ 미만(10만원)
심사기준 구비서류(신고서) 및 관련법령 확인
유의사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내용과 다르게 축조한 경우 연장신고 수리불가되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
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의제 협의 > 처리 >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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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민원봉사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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